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55		발의년월일 : 2019. 8. 14 .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개정이유

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의 조문제목과 내용을 정리하여 해석의 차이에 따른 의견충돌 및 분쟁소지 방지 필요

나. 자가소비용과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동일한 제한 규정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지 위 또는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조문제목 및 내용 정리 (안 제19조의2)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적용례 신설 (부칙)

- 제2조(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적용례)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조례 시행이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적용례)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조례 시행이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발전시설에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조 남 석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시ㆍ군	태양광발전시설	비고
전주시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내의 표고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임목축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 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 시설,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식장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도시계획 조례 2019.4.19
군산시	제19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2019.6.17
정읍시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가목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7.6.]	도시계획 조례 2019.5.10
남원시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조항신설 2018.6.29>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 조례 2018.6.29
김제시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2018.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21>	도시계획 조례 2018.12.21
완주군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설치하는 경우 3.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물 위(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 된 농지내의 건축물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 2019.3.14
진안군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의2 관련) 1.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기타기준 1. 지역 군민(개발행위허가 또는 협의 신청일까지 진안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고, 실거주자에 한한다)이 거주하는 해당 읍ㆍ면 소재지에서 발전용량 200㎾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4. 우량농지 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5. 사업 시행 전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군계획 조례 2018.10.1
무주군	제16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의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4.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며 무주군 군계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군계획 조례 2019.5.15
장수군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 입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나.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 장수군에서 농업에 종사(2년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하는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군계획 조례 2018.9.17
임실군	제15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애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제적인 사항은 별표15의 기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3.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 조례 2019.2.28
순창군	제9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 2018.1.30
고창군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호가목(2)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6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의2 관련) 1.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아. 위 가부터 사까지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고창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주민등록상)를 두고, 5년 이상 신청토지를 소유한 자가 발전용량 500㎾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기준의 %로 완화 적용한다.(단, 제1호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4) 우량농지 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군계획 조례 2019.02.01
부안군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애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제적인 사항은 별표26의 기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가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26 제1호의 (9)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해당한다.[본조 신설 2018. 5 . 3 조례 제 2380호]	군계획 조례 2018.5.3

전북도 시ㆍ군별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조례 등 제한 현황